• 최종편집 2024-03-28(목)
 
충남도내 지자체들의 출산장려금 인상 경쟁이 불붙고 있다.

급기야 예산군도 현행보다 4배가량 올린 도내 최고 수준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일 예산군에 따르면 첫째(50만원)·둘째(100만원)·셋째(300만원)·넷째(400만원)·다섯째(500만원) 아이 출산 시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도내 15개 시군 중 천안·아산·계룡·태안 등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보다 지원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첫째~넷째아이에게 각각 500·700·1000·2000만원을 지원하는 금산군이 구간별 비교치에서 타 시군보다 월등했으며, 전체 출산장려금 규모면에선 다섯째 출산 때 3000만원을 책정한 보령시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청양군도 다섯째아이 출산가정에 2000만원을 지원해 도내 출산장려금 ‘빅3 지자체’에 포함됐으며, 이렇다할 지원책 없이도 인구가 느는 천안·아산 등지를 제외하곤 상당수 지자체들이 출산장려책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렇듯 타 시군들이 양육에 보탬이 될 정도의 실질적 출산장려금을 앞다퉈 내놓다보니 예산군도 현행보다 4배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3000만원을 지원하는 도내 시군 중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책이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군으로선 출산율을 높여서라도 인구감소 속도를 낮춰보겠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예산의 경우 지역경제 기반이 농업이어서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도시권 산업구조와는 틀 자체가 다르고, 교육·의료 인프라 등 정주환경마저 열악해 외부 인구유입을 기대하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산장려금 상향지원이 인구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출산장려금 제도 도입 후 첫째·둘째·셋째 신생아에게 각각 30만원·50만원·300만원 지원했던 것을 2015년 들어 현행(첫째~다섯째 각 50, 100, 300, 400, 500만원) 수준으로 올렸으나 출생률 증가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산장려금을 인상한 첫해(2015년) 410명이던 신생아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 지난해에는 261명이 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사회복지사는 “이제는 출산장려금을 인구증가 정책이 아니라 출산가정에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기초 복지 개념으로 여겨야 한다”며 “우량기업 유치 등을 통해 취업환경이 나아져야 지역인구 유출이 최소화되고 외부 고용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검토중인 단계로, 조례 개정 후 의회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며 “아이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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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출산장려금 인상 러시…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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