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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내포이전 반대

  방한일 도의원(예산1)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통합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방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공사에서 조직의 슬림화와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본부가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으로 이전과 동시에 예산지사를 홍성지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와 군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 서비스를 추구하는 공기업이 군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편향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는 원도심에 위치해 지금까지 30여 년간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적측량, 토지의 경계분쟁 등 주민밀착형 공기업으로 군민들의 이용편리성 제고와 군청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방 의원은 “예산군의 경우 내포신도시의 개발에서 공공기관의 홍성 편중 현상과 예산 원도심 인구의 과다 유출로 그동안 많은 소외를 받아와, 군민들의 상실감과 원성은 하늘을 찌를 만큼 크다”며 “예산지역의 정부기관 유치로 지역발전의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의 내포 통합 이전은 지역균형에 맞지 않아 예산군민들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충청남도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가 현행대로 예산읍에 존치해 국토 균형발전 및 내포신도시 활성화, 예산읍 원도심 살리기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예산군의회도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임 의원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예산군민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지사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예산에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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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예산군추모공원 가족평장묘 분양

  예산추모공원이 가족평장묘 분양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에 따라 추모공원 가족평장묘 부부형(2위)과 가족형(4위) 시설 사용료가 확정돼 이달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평장묘란 화장과 매장의 두 가지를 혼합한 장묘문화로 화장한 유골을 부식되는 유골함에 담아 봉문 없이 30cm이상 깊이로 매장하고 외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추모공원 내에 조성된 가족평장묘는 부부형(2위) 30기, 가족형(4위) 26기로 총 56기이다. 가족평장묘의 사용료 및 관리비 등 적용은 사용계약자를 기준으로 하며 관내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관리비는 합장되는 날(4위형 가족평장묘의 경우는 마지막 고인 안장 시) 기준으로 정산한다. 사용기간은 15년 기준으로 3회 연장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가족평장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변화하는 장묘 문화에 적극 대응해 질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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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석문산단 인입철도 예타 면제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가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충남도는 지난 29일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석문산단선은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합덕)에서 아산국가산단과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석문산단까지 총 연장 31㎞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9380억원으로 전액 국비다. 석문산단선은 지난해 8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조사 이후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곧장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예타란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조사를 뜻하는 말로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 데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10월말 각 지자체에 예타면제 요구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에 제출하도록 했었다. 그 후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가 30개 사업 64조원 규모의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고, 29일 최종심사한 결과를 국무회의에 올려 이날 의결, 발표했다. 결국 충남은 석문산단선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통과됐다. 석문산단선은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2년 첫 삽을 뜰 전망이다. 완공 예상 시기는 2025년이다. 도는 석문산단선이 완공되면 충남 서북부권의 새로운 광역철도교통망이자 국가산업 ‘대동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3조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2000억 원 등으로 분석됐으며, 2만 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는 석문산단선이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에서 청주를 거쳐 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첫 구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소열 도 문화체육부지사는 “석문산단선이 뚫리면 충남 서북부 산업벨트에 위치한 아산국가산단 고대·부곡지구와 송산산단에 입주한 철강업체 등에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석문산단 분양 활성화와 서북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며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석문산단선 추진단’을 구성,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 부지사는 또 “서해안권 부두특화전용항만인 대산항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등이 입주한 지역으로 철도 건설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며 “국가에서도 석문산단∼대산항 17.3㎞ 구간에 대한 철도 연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석문산단선 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장항선과 서해선 복선전철, 아산∼천안, 대산∼당진,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주요 SOC 사업을 조기 완료해 21세기 글로벌 통합 물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충남 광역교통망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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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예산군체육회장 민간 선출 ‘파벌’ 우려

  지자체장 겸직이던 예산군체육회장이 내년부터 민간으로 넘겨진다. 체육회가 출범한 지난 1945년 이래 74년간 군수를 당연직 회장으로 추대해왔던 관 주도 체제가 민간으로 바뀌다보니, 초대 민간회장 선점을 둘러싼 파벌 및 편가르기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관측된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산군수가 맡아온 체육회장을 민간인 추대로 전환한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철마다 체육단체들이 현직 단체장의 사조직으로 도구화된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치다. 그러나 민간인 체육회장으로의 체제 전환이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해 2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 예산을 주무를 수 있는 만큼 군수가 물러난 체육회장 자리를 놓고 혼탁선거가 벌어질 공산이 짙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3년 전 강제 통합된 엘리트와 생활 두 체육회의 중재역할을 해왔던 지자체장 대신 민간영역에서 회장을 추대할 경우, 과거 이해관계에 놓였던 인물들로 세력이 나뉘어 체육계 내 파벌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체육의 정치 세력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조금 예산 확보과정에서도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가 우려된다. 군이나 의회로부터 예산확보 및 승인을 받는게 군수가 체육회장으로 앉은 때보다 녹록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 체육계 한 인사는 “지제체 수장인 군수가 회장을 맡다보니 그동안 체육회는 보조금 지원의 잘잘못조차 논할 수없는 성역이었다”며 “민간주도로 전환되면 주민건강과 여가증진을 위한 운영비 외에 가맹단체마다 의례적으로 개최하는 전국·도 단위 대회 등 일회성 행사경비가 감액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군수가 아닌 민간인이 체육회장으로 앉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결산, 감사 등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는 물론 이를 심의하는 군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조직 내 힘 있는 인사들에게 줄을 대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민간인 체육회장으로 전환되는데 아직까지 선출방법이 나온 것은 없다”며 “체육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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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충남도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논란’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파문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유럽 3개국으로 해외공무연수를 떠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8명의 의원과 전문위원실, 장애의원과 활동보조인 등 총 15명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총 여행경비는 5250만원이다. 연수 목적은 도정 현안인 안면도, 원산도, 대산항 관광지 개발과 내포에 건립 예정인 도립미술관, 충남역사박물관 이전 등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그러나 시기가 좋지 않다. 불과 한 달 전 예천군의회가 해외연수 목적으로 떠났던 캐나다에서 일부 군의원들이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고, 귀국한 후에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큰 물의를 일으켰다. 사정이 이렇자 도의회 문복위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소관 상임위의 업무와 관련된 차별화된 연수활동임을 강조하면서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김연 문복위 위원장은 “지방의회 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수일정을 직접 짰다”며 “코트라, 경제진흥원, 문화산업진흥원, 류블랴나대학 한국학연구소 등의 협조를 얻어 직접 섭외했다”고 밝혔다. 또 “연수활동에 대한 결과는 정리해서 도의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하는 등 차별화된 연수를 준비했다”며 “연수를 통해 발굴한 우수정책은 충남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 제안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화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의회의 할 일이다”며 “투명하게 모든 일정을 공개하고 관광을 간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떳떳하게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꼭 해외연수를 가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일정 대부분이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둘러보는 것인데 연수활동 보고서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궁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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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예산군은 올해 2억4000만원을 투입해 150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면서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예산군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각종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다만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 상태 또는 신청 접수 전 폐차된 차량, 자동차중고매매상사에 등록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예산군 환경과 환경관리팀에 방문 접수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 받으면 된다. 접수기간 내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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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옛 충남방적 일대 석면 모니터링 착수

  충남도내 최대 규모의 슬레이트 지붕이 장기 방치된 옛 충남방적 예산공장 주변에 대한 석면 모니터링이 추진된다. 이번 조사는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올 한해 동안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 정도와 토양 내 석면 퇴적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석면은 대개 공장이나 창고, 축사 등 건축 자재의 원료로 활용돼왔으며, 특히 1960~1970년대 농어촌의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는 지붕개량사업이 펼쳐지며 전국적으로 널리 퍼졌다. 그러다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1군 발암물질로 규정돼 2009년부터는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도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을 조사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10~2016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이 일대의 대기 중 비산석면을 조사해 결과물을 공개한 바 있다. 방한일 도의원은 “신례원 권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오랫동안 방치된 충남방적 공장부지에 유수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1차적으로 슬레이트 공장 주변의 안정성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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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예산군의회 '여름 행감' 효율성 있을까

  예산군의회가 집행부의 한해 ‘농사’를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 개최시기를 연도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해연도 사업들이 한창인 시점에서 해묵은 전년도 내용들을 들춰내거나 혹은 상반기 추진상황만을 놓고 군정평가를 내놔야 할 형편이다 보니, 의회 스스로 ‘반쪽짜리 행감’, ‘맹탕 행감’을 자초하는게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번지고 있다. 예산군의회는 지난해말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감사 개최시기를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말~12월초 진행됐던 일정이 6월 중순 ‘여름 행감’으로 치러진다. 이번 행감시기 조정으로 1차 정례회 회기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빡빡했던 2차 정례회 일정이 주는 등 전·후반기 의정업무의 비대칭이 상당부분 해소됐다. 문제는 행감시기 조정으로 얻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부 행정의 일처리는 1년 단위로 돌아가는데, 사업이 완료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행감을 벌이는 건 생동감 떨어지는 ‘뒷북 감사’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게다가 연차(계속) 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려 감사가 이뤄져야 익년도 사업부터라도 미비점에 대한 수정·보완이 가능한데, 해를 넘긴 ‘1차 정례회 행감’ 체계에선 이조차도 불가능해 사업 대부분이 필터링 없이 원안대로 흘러가기 십상이다. 특히 예산안 심의 전 해당사업을 진단해볼 행감 일정이 사라지면서 밀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고, 예산삭감 등을 통한 집행부 압박도 느슨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을 제때 챙겨보지 못하고, 해당연도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은 물론 6월말 집계되는 상반기 조기집행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업무효율 개선’ 차원에서 추진한 행감시기 조정이 실상은 의원 본인들의 편의를 위한 일정조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를 6월로 변경하면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내놓는 수준일 뿐 최종 진단해 잘잘못을 가리는 건 불가능해진다”며 “1년 단위로 행정이 돌아가는데, 수개월이 지난 다음연도 6월이 돼서야 전년도 일을 캐묻고 개선을 요한다는 자체가 맥 빠지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의원 본인들이 편하자고 행감 시기를 전반기로 앞당긴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사유”라며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되고 익년 예산이 편성되는 2차 정례회 시점에서의 행감 개최가 집행부 견제 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만큼 행감 시기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전·후반기 정례회 회기일수 불균형으로 갖가지 부작용이 초래돼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후반기 정례회에 행감과 예산안 심의·의결 등 굵직한 사안이 맞물려 심도 있는 일처리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동안 충남 15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9개(천안·아산·홍성·청양 등) 시·군이 전반기 행감을 채택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의회 관계자는 “행감시기 조정으로 10일, 25일이었던 1·2차 정례회가 각각 18일, 17일로 조정되는 등 회기 불균형이 해소됐다”며 “도내에서도 이미 상당수 시군이 전반기 행감을 택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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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예산 조합장선거 윤곽…누가 뛰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산지역 각 조합마다 후보군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에서 지역농협 7개, 능금농협 1개, 축협 1개, 산림조합 1개 등 모두 10개 조합의 장이 새롭게 선출된다. 9개 농·축협은 선관위에 선거사무 전반을 위탁해 조합원 직선제로, 산림조합은 대의원 투표방식의 간선제로 선거를 치른다. 각 조합별 출마후보군을 보면 대부분이 재선·3선 고지를 밟으려는 현 조합장과 복수의 출마예정자들 간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중 신암농협을 흡수 통합해 예산중앙농협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오가농협만이 유일하게 현직 조합장의 3선 연임에 따른 출마제한으로 후보군이 난립하는 등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선관위가 파악한 9개 농·축협의 조합장 출마예정자는 32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6명의 출마가 점쳐지는 오가농협이 6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고, 신양·광시농협 5대 1, 예산·삽교·덕산·능금농협 3대 1, 고덕농협·예산축협 2대 1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관위가 파악한 후보군(32명) 중 3명(예산·광시·오가농협 각 1명)이 지난 15일 축협 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에 불참하는 등 출마명단이 확정되는 내달 27일 후보자등록 마감시점에선 출마자 수가 다소 감소할 수 있다.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출마를 포기하거나, 다른 후보와의 연대 등을 저울질하는 경우다. 예산농협에서는 지종진 현 조합장이 재선 도전의지를 밝힌 가운데 유배곤, 신영균씨가 입후보를 저울질 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의 지지기반을 넘기 위한 두 인사 간 연대 가능성도 비쳐진다. 삽교농협은 3선에 도전하는 김종래 현 조합장과 엄주식, 정세호 등 삼자구도가 형성돼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신양농협에서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5명 정도로 압축된다. 재선 고지를 밟으려는 신동술 현 조합장에 권한택, 유제남, 이정호, 정기준 등 4명이 도전장을 내민다. 광시농협은 3선 의지를 다지는 박문수 현 조합장의 아성에 대적할 후보군으로 김경태, 김만식, 김택영, 임병국씨 등 4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덕산농협에선 재선을 노리는 이연원 조합장의 경쟁상대로 박근안, 박용환 두 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고덕농협은 재선에 도전하는 윤관호 현 조합장과 안영일 입후보예정자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3선 조합장 출마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오가농협은 6파전으로 펼쳐진다. 선거를 치르는 관내 농·축협 중 입후보예정자가 가장 많아 예측불허의 레이스를 예고하고 있다. 이 조합에서는 김재원, 김정구, 박노춘, 안기원, 이재승, 박상헌 등 6명이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현재로선 유불리조차 가늠하기 힘든 안갯속 형국이다. 예산축협은 3선을 노리는 윤경구 현 조합장과 이근춘 출마예정자의 양자구도가 거론되며, 능금농협은 인중열 조합장과 권오영, 정연순 등 3명이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능금농협 전현직 조합장의 리턴매치는 눈여겨볼만한 대목으로 꼽힌다. 산림조합은 지난 2017년 8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임운규 조합장에 맞설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조합내부에서는 임 조합장의 단독 출마로 굳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번 3·13 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일은 2월 26~27일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의 계기가 되도록 금품제공행위, 호별방문,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입후보예정자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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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처리단가 낮다” 입찰보이콧 지자체 ‘속수무책’

  예산군과 홍성군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처리장을 찾지 못해 좌불안석이다. 폐기물 처리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민간업체들이 입찰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데, 업계 내에선 담합을 통해 입찰보이콧을 발동했다는 소문까지 파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군은 2019~2020년 2년간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구랍 14일 업체선정 공고를 냈다. 입찰기초금액은 단가계약 방식으로 톤당 10만4380원이 책정됐으며, 예정물량은 2개년 합산 8235톤이다.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장래수요까지 반영돼 수거예상 물량은 매년 느는 추세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기존 업체와의 음식물폐기물 처리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처리를 맡길 마땅한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춰 통상 1~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업체선정 공고에 이은 같은달 20일 재공고에서도 단 한군데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다. 최근 폐기물처리비용이 크게 올라 군이 제시한 단가(10만4380원)로는 100%로 낙찰받더라도 오히려 손해가 난다는 것이다. 업계 측에선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감정이 폐기물업계를 옥죄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음식물폐기물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보면 예정가액의 80.495% 이상 중 최저가를 써낸 자를 낙찰자로 선정토록 했지만, 예정가액(톤당 9만5403원)의 99.39%로 투찰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 입찰 기초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는 바람에 최저 낙찰요율 적용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관련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음폐수와 슬러지 처리비용 모두 껑충 뛰었는데 군이 제시한 단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협회 측에서도 적정 처리단가를 톤당 13만원선으로 보고 이 수준에서 낙찰받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현 상태라면 그 단가 밑으로 계약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홍성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홍성지역 음식물폐기물은 2018~2020년까지 예산지역의 한 업체를 통해 처리하기로 계약이 돼있었으나, 최근 업체 측에서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현재 처리가격(9만2780원)으로는 도저히 손익구조를 맞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이에 따라 기존 업체 측에 대해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인상된 단가를 토대로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업체들이 처리단가 인상을 담합해 입찰 보이콧을 한다 해도 지자체로선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데 있다. 처리단가 책정을 놓고 업계와 지자체간에 힘겨루기를 벌이다 음식물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돼 업계 측 의사결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적으로 인허가되는 신규 처리장은 전무하다시피한데 반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점점 느는 사정을 빗대면 업계의 입찰 보이콧 관행을 뿌리 뽑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군 관계자는 “현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중에 긴급으로 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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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