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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도지사 관사, 24시간제 어린이집으로
-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24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옛 도지사 관사를 보육시설인 '충남 아이키움뜰'로 용도를 변경해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남아이키움뜰은 병원 이용이나 야근, 경조사 등 부모들이 아이를 긴급하게 맡겨야 하는 상황 발생 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아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 주·야간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간 시간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36개월 영·유아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들이 시간당 1천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야간 시간제 이용 대상은 24개월부터 만 5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아동과 양육자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야간 시간제 적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이며, 이용료는 시간 당 4000원이다. 충남아이키움뜰은 옛 도지사 관사를 리모델링해 2150㎡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340.8㎡ 규모로 꾸며졌으며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와 이동식 놀이교실 등을 갖추고 있다. 고일환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충남아이키움뜰은 24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이라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부모의 양육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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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도지사 관사, 24시간제 어린이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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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폭언한 공무원 ‘훈계‘ 처분
- 예산군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보러온 민원인에게 폭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겠다는 황선봉 군수의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농지원부를 발급받기 위해 예산읍사무소에 들른 주민 A(64)씨는 공무원으로부터 심한 모욕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농지원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부서 담당자가 “해당 신원을 입력을 했는데 농지원부가 없다”고 하자 A씨는 “그럴 리가 없다. 어제도 발급받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옥신각신하다가 언성이 높아졌다는 것. 이에 뒤편에 있던 담당과장이 나오면서 “민원인이 여기서 왜 떠드냐”면서 “조용히 해라”며 다짜고짜 고성을 질러 난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황당한 A씨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민원인에게 이렇게 대해도 되냐”고 묻자 “당신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조용히 해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2층에 올라가 부면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했고 담당공무원과 산업과장이 당일 사과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결국 군 감사계가 나서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징계 대신 ‘훈계’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군청 공무원이 근무시간에서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1층 커피솝에서 멱살잡이를 하는 등 망신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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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폭언한 공무원 ‘훈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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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해야”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농민 수당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은 지난 11일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의 구체적인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박지흥 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공주시청 배연근 푸드플랜 활동가, 당진시 김희봉 농민회협동조합개혁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방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농촌의 고령화 및 소득 양극화는 지난 10년간 더욱 심해졌다”며 “농업 및 농촌이 베푸는 여러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농민수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전국지자체 농민수당제 추진현황과 충남도의 과제’ 주제발표에서 “계속되는 농촌 소멸현상은 과연 우리 농촌이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방안으로 농민수당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지흥 충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충남 농업환경개선실천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농민단체 등에서 소득 보전 차원의 현금 균등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직불금을 확대 지급하고 별도의 공익적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농촌, 농민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와 함께 향후 농민수당제의 방향성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졌다. 조광남 덕산농협 이사는 “농민수당제의 취지는 매우 공감 하지만 현실의 벽인 예산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연근 공주시푸드플랜 활동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의 농정정책을 말로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가개발정책의 희생자인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충청남도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방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모임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의원 및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승만 의원 등 6명과 농민회, 농협 이사 등 총 1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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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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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포 혁신도시 지정 군민 서명 운동
- 홍성군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구하는 ‘내포 혁신도시 지정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와 각 사회단체, 홍성군의회, 홍성군이 공동 추진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각 공공기관, 홍성역·시장·길거리 등 주민 다중 이용 장소에서 안내문을 배포하는 한편 군민서명을 받아 중앙정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키로 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남도 내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충남만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이후 충남은 세종특별자치시 분리 출범에 따라 인구와 면적, GRDP (지역내총생산) 등 수많은 재정적·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특히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 성장거점 육성 정책에서 소외됐으며 혁신도시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혜택에서마저 배제되는 등 심각한 역차별을 겪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충남도는 지난 12일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문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서명운동을 통해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 한다는 방침이다. 류철호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공약의 핵심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이라며 “홍성군에 들어선 내표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에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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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포 혁신도시 지정 군민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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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 손맛’ 예당전국낚시대회…내달 6일 개최
- 전국 최고 강태공을 가리는 ‘제17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가 다음달 6일 예당저수지 (광시면 장전리) 일원에서 열린다. 예당전국낚시대회는 전국의 낚시 동호인들이 모여 낚시의 손맛과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민물낚시대회로 해마다 수백명의 강태공이 모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참가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예당내수면어업계 홈페이지(http://www.yedangji.com)를 통해 10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참가비는 4만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 중식을 제공하며 예당어죽 제공 등 각종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준비될 계획이다. 시상도 푸짐하다. 1위는 트로피와 시상금 500만원, 2위는 200만원, 3위는 10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여자우수상, 최고령상, 원거리상 등 특별상이 주어지며, 본 시상 외에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많은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예산황새마을 홍보전시관과 대흥슬로시티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고, 낚시용품 시연·전시, 우수 농산물 판매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장 인근에 봉수산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황새공원, 의좋은형제공원 등 군의 주요 관광지가 밀집돼있어 대회 참가 후 체류형 관광코스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출렁다리 개통식과 함께 개최되는 예당전국낚시대회에 참가해 천혜의 자연환경이 일품인 예당호에서 짜릿한 손맛도 느끼고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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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 손맛’ 예당전국낚시대회…내달 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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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공주보 파괴 중단하라”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정부의 공주보 등의 해체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방 의원은 지난 18일 ‘제31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실시된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는 건설 후 가뭄·홍수 조절 및 농업용수 공급 등 순기능이 많았다”면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가뭄 해소 및 홍수 저감 등 순기능은 철저히 외면하고, 실체도 부족한 환경 파괴 등 역기능만 침소봉대해 멀쩡한 공주보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 의원은, “충남의 농업기반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공주보 파괴’를 중단하고, 해체 이전에 농업용수와 식수에 대한 선 대비가 있어야 한다”며 "공주보를 해체하면 1000억원을 들여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를 연결하는 도수로를 건설한 것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물을 활용하는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라며 “물을 가두어 활용하기 위한 저수지 증설과 수중보 활용은 앞으로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공주보 등 금강수계 보를 첫 번째 해체 대상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아주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며 충청인들은 상당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도는 공주보가 철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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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공주보 파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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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道 9월 착공
-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이르면 9월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 지난달 22일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얻으며 재개된 것. 예산군에 따르면 사업시행사인 서부내륙고속도로(주) 측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이어 지난달 26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평택∼예산∼부여 구간을 연결하는 1단계 공사(4∼6차로 94.3km)는 오는 6월 실시계획 승인 후 9월 착공해 60개월 동안 진행된다. 2단계 공사인 부여∼익산 구간(4차로 43.3km)은 2029년 9월 착공해 60개월 동안 공사를 벌인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평택∼익산을 잇는 총연장 137.6㎞의 국내 최대 규모 민자고속도로로, 유·출입시설 15곳, 영업소 15곳, 유지관리사무소 5곳, 휴게소 3곳, 졸음쉼터 5곳이 계획됐다. 예산지역에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로 신암 IC, 예산 JC, 응봉 평촌 스마트휴게소 등 3곳이 설치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문화재 보호와 환경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대흥구간에 대해 터널로 추진하라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고속도로 노선은 기존 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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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道 9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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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사직서 냈다 슬며시 철회 눈총
- 비위행위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에 오른 군의원을 향해 자질론을 지적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수세에 몰린 극한 상황에선 의원직을 던졌다 번복하는 수법이 관행화되면서 이를 국면 전환용 카드로 활용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의정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납품업체 선정에 입김을 작용해 논란의 중심에 선 K의원은 지난 11일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부조리가 거론되자 자신의 무결을 주장하며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주일 뒤(18일) 본인 스스로 사퇴를 철회하면서 사퇴시위는 일단락됐지만, 이 기간 의정활동을 보좌해야할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K의원의 초강수 대응에 압박을 받으며 곤혹을 치렀다. 더구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본인의 측근들을 보내 사태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보여 화를 자초하기도 했다. 앞서 2016년 말에도 대술 김치공장이 주변 야산에 다량의 폐기물(채소잔재물) 불법 매립으로 물의를 빚어 운영자인 P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절인 배추찌꺼기에 함유된 염분이 야산의 토양을 멍들게 하고, 산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구거를 통해 저지대 마을 쪽으로 다량의 침출수가 유입돼 하천오염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P의원은 당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돼 벌금을 물기도 했다. 그러나 P의원의 사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됐다. 마을주민 몇몇이 의회를 찾아 P의원이 제출했던 사직서를 회수해 간 것. 사직서를 정식 접수하지 않아 무를 수 있던 것인데, 의원 본인이 아닌 주민들이 사직서를 대리 회수하면서 적정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렇듯 의원들의 비위가 터질 때마다 의회 안팎에선 곱지 않은 눈초리가 쏟아졌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반성이나 공식사과도 하지 않은 채 사태 무마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여 왔다. 지역의 한 주민은 “툭하면 사직서를 냈다 슬그머니 철회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며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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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사직서 냈다 슬며시 철회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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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개입’ 군의원 징계 회부 파장
- 행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이권개입으로 분란을 일으킨 한 예산군의원이 징계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의회 개원 이래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되는 첫 사례인데다, 정당 소속을 막론하고 의원 모두가 해당의원의 징계에 동의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다소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회가 K의원의 징계를 묻기로 한 건 의원으로서 품의 손상. 전달 26일 개최한 ‘예산군 물 자치권 확보를 위한 의정토론회’ 준비과정에서 잡음을 빚은 게 발단이 됐다. K의원이 행사물품을 댈 업체 선정에 관여했고, 이들 업체와 최종적으로 납품계약이 맺어지면서 이권개입 시비에 휘말린 것. 계약물품은 현수막과 영상물제작, 홍보물 인쇄 등 223만원 상당이다. 지난 11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업체선정 개입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라는 의장의 경고성 주문이 나오자, 해당의원이 이에 격분했고 급기야 항의성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장이 사직서 수리를 놓고 고심하는 동안 스스로 사퇴를 철회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면했지만, K의원의 돌출행동으로 촉발된 동료의원들과의 갈등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예산군의회는 19일 제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8명의 발의로 윤리특별위를 구성했다. 김만겸·김봉현·김태금·임애민·전용구 의원 등 총 5명으로 짜여진 윤리위는 내년 6월말까지 운영하면서 첫 활동으로 K의원의 징계를 심사한다. 윤리위는 K의원에 대한 징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 안 중 택일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징계에 회부된 K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대진영인 한국당 측에서 윤리특위원장을 맡을 공산이 크고, 윤리위원 5명 중 3명이 한국당 소속이어서 징계요구를 부칠 ‘과반수 찬성’이라는 요건 충족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태로 흘러가면 K의원의 징계가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업체선정 개입 건으로 분란을 몰고 온 K의원이 공개사과에 응하지 않고 사태진화에 손을 놓는 사이 동료의원들과의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경고·사과를 넘어 ‘특정기간 출석정지’ 등 중징계로 향할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한 의원은 “어찌됐건 K의원이 업체선정 관여로 잡음을 만들었고, 이를 우려해 의장이 나서 이권개입 금지를 주문한데 대해 자리를 박차고 나서 사직서까지 제출한건 정치인으로서 경솔한 행동”이라며 “부적절한 행실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사과요구에도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수의원들과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달아 이런 분위기라면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K의원 징계와 관련, 윤리위는 22일 해당의원을 심문하고 소명의 기회를 준 뒤 징계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접수된 징계요구 안건을 26일 2차 본회의 부쳐 의결한다. 당일 징계대상자를 뺀 의원 10명이 표결에 참여하게 되며, 제명(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윤리특위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본회의 보고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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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개입’ 군의원 징계 회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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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역 조합장 7명 수성, 3명 교체
-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예산지역 현직 조합장 10명 중 7명이 수성에 성공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를 치른 8개 조합 가운데 삽교·신양·덕산·고덕·예산축협 등 5곳에선 현직이 당선되고, 광시·오가·능금농협 3곳이 물갈이됐다. 예산농협과 산림조합 등 2곳은 지종진·임운규 현직 조합장이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예산축협 윤경구 조합장이 유효투표수 997표 중 774표(77.63%)를 얻어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으며, 신양농협 신동술 조합장이 최저 득표율(28.36%)로 당선됐다. 가장 많은 후보자(5명)가 나서 혼전을 예고했던 신양농협의 경우 신 조합장(478표)과 유제남 후보(475표)가 3표차로 당락이 갈리는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다. 다음은 각 조합별 선거 개표결과(득표 순). ◆삽교농협(유표투표수 2047표) △김종래(1110표, 54.22%) △엄주식(808표, 39.47%) △정세호(129표, 6.30%) ◆신양농협(유효투표수 1685표) △신동술(478표, 28.36%) △유제남(475표, 28.18%) △이정호(286표, 16.97%) △정기준(231표, 13.70%) △권한택(215표, 12.75%) ◆광시농협(유효투표수 1213표) △임병국(435표, 35.86%) △박문수(423표, 34.87%) △김택영(355표, 29.26%) ◆덕산농협(유효투표수 1325표) △이연원(961표, 72.51%) △박근안(364표, 27.47%) ◆고덕농협(유효투표수 1433표) △윤관호(758표, 52.89%) △안영일(675표, 47.10%) ◆오가농협(유효투표수 1531표) △박노춘(556표, 36.31%) △이재승(307표, 20.05%) △박상헌(237표, 15.48%) △안기원(217표, 14.17%) △김정구(214표, 13.97%) ◆예산능금농협(유표투표수 1060표) △권오영(463표, 43.67%) △인중열(301표, 28.39%) △정현순(296표, 27.92%) ◆예산축협(유표투표수 997표) △윤경구(774표, 77.63%) △이근춘(223표,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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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역 조합장 7명 수성, 3명 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