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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청사 터 행복주택 건설 승인

  옛 예산군청사에 지어질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안이 통과됐다.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지난달 31일 승인됐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9층 높이의 건물 2개동(연면적 7901㎡) 150세대 규모로 건립되며 사업비 129억원이 투입된다. 전용면적은 21㎡(6.4평)~44㎡(13.3평)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된다. 올 상반기 착공해 2021년 7월 입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구도심의 인구증가가 기대된다”면서 “특히 젊은 층의 유입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등 구도심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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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4

• 작년예산 집행률 71% 경기부양 ‘낙제점’

  예산군이 지난해 재정 8000억원 중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올해로 넘긴 예산이 2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침체된 민간경기의 숨통을 틔우고, 경제성장에 동력을 불어 넣는 순기능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는 평이다. 예산군에 따르면 2018년 예산 집행률은 71.33%로, 예산현액(기금, 이월액 포함)으로 잡힌 8078억원 가운데 5762억원을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 지출했다. 집행잔액 1966억원은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됐다. 예산군의 예산집행률은 도내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현액 7001억원의 74.73%를 지출한 인근 홍성군보다 낮았으며, 연도말까지 합산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도내 15개 시·군 평균 집행률 75.42%보다도 4% 가량 뒤처졌다. 지자체의 실질적 살림살이인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8 연도말 기준으로 예산군은 일반회계 예산 7441억원 중 5578억원을 지출해 74.96% 집행률을 보인 반면 홍성군은 5886억원의 86.41%인 5086억원을 소진하는 등 양군의 살림살이 재정 집행률 격차가 11%를 넘어섰다. 이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분석 없이 사업별 소요액을 과다 산출하거나, 당해년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공정까지 사업계획으로 잡아 불용액과 이월액 비중을 키운 탓이다. 다양한 민원 발생과 정부예산 반영 지연 등으로 사업이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렇듯 쓰기로 했던 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다보니, 재정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광범위한 분야의 사업들이 가로막힌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이같은 부조리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데 있다. 군이 세부사업별로 편성 예산을 연내 소화할 수 있는지 이행능력을 검증할 평가시스템은 갖추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예산 집행률 제고’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별 예산책정 후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이 미흡한 항목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감액 조정하는 등 재정집행 진단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복수의 재정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이 지연돼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집행률이 71%라는 건 한해 지방세수보다 훨씬 많은 수천억원을 통장에 묵혀두고 있다는 얘기”며 “진척이 없는 사업의 경우 하반기 2차 추경을 통해 감액, 예비비로 편입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숙원사업이나 경기를 부양하는데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예산집행률이 낮은 건 대개 민원이나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라며 “각 부서별로 사업 장애요인을 찾아 적극 대처해야 하는데, 이런 점들이 부족해 예산집행률 저조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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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4

• 예산군 공무원, 7년 한번 꼴 ‘혈세여행’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군의 재정의존도는 여전히 높지만, 예산군 공무원들은 주민 혈세로 6~7년에 한번 꼴로 해외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공무와는 거리가 먼 배낭여행이 급증하면서 예산낭비 시비는 물론 업무공백의 장기화로 인허가 등 민원 적기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이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 발표된 군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군청 전체 공무원 759명의 15%인 112명이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해외 나들이를 한다는 계산이다. 이들의 여행경비 3억 4200만원이 군비로 지원됐으며, 같은 해 공무직 7명에 대한 지원분까지 합하면 모두 3억 5950만원이 직원들의 국외여비로 집행됐다. 67명이 국외연수로 1억 8700만원을 쓴 직전 년(2016년)과 견주면, 연수인원과 비용 모두 두 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이중 눈에 띄게 급증한 대목은 배낭연수다. 군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권장한다지만 외부에서 볼 땐 낭비성 예산이라는 시각이 짙다. 2016년엔 20명분으로 4200만원을 지원했는데, 1년 후인 2017년에는 34명이 8250만원을 해외배낭연수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잦은 해외여행은 업무공백도 초래하고 있다. 군청 직원들이 2017년 한 해 동안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905일로, 1인 근무일수(당년 245일)를 적용했을 때 4명가량이 해외여행으로 상시 결원상태에 놓였던 셈이다. 휴직에 연가, 공무출장으로 근무인력이 달리는 상황에서 잦은 해외여행에 따른 공백까지 더해져 민원처리 지연에서 야기되는 주민 불편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예산읍에 사는 한 주민은 “일반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하기는 손에 꼽을 정도로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며 “직원 사기진작이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견문확대라는 명분을 좋지만 공무와는 동떨어진 관광성 배낭여행은 최대한 자제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잦은 국외여행으로 직원들의 해외체류기간이 많아지면 업무공백이 생겨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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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4

• 예산군신청사 창호비리사건 일단락

  예산군신청사 창호공사와 관련해 자재를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창호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창호업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당시 예산군신청사 신축공사에서 60톤의 알루미늄 섀시를 98톤으로 부풀려 4억 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올 6월부터 11월까지 5차례 공판 끝에 검찰은 A씨에 사기죄로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당한 공사 감독관도 지난 10월 무혐의를 받아 신청사 건축과 관련해 창호공사 사기사건은 모두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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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

• 행정경고 무시한 무대포 토사반출 ‘말썽’

  예산군 광시면 한 임야에서 허가 없이 토사를 불법 반출한 장비업체가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더욱이 업체 측은 운반과정에서 주민민원으로 행정 당국으로부터 반출 중지를 통보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토사 반출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의 장소는 광시면 장신리 186-1번지(4980㎡) 임야로, 지난 8월 전(밭)으로 개간허가를 받아 준공이 완료된 곳이다. 토사를 반출하기 위해선 개발행위허가와 비산먼지(공사면적 1000㎡ 이상)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행 국토법에선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토사채취인 경우 면적이 500㎡ 이하일 때만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는 적법한 허가절차 없이 토사가 무단 반출됐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원상복구명령과 반출금지를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현재까지 불법으로 반출된 토사량은 25톤 덤프트럭 150여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보자 A씨는 “눈앞에서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행정의 경고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 뿐 아니라 예산군 행정을 깔보는 처사가 아니겠느냐”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서 수차례 경고조치와 함께 공사중단을 요구했다”며 “경찰 고발조치와 함께 재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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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

• 예산군의회 일본연수 ‘관광일색’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지만 예산군의원들은 올해도 해외로 향한다. 집행부 공무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의원 10명, 의사과 직원 4명 등 14명은 이날부터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4개 도시를 돈다. 의원 몫으로 쓰이는 여행경비는 2500만원이다. 의원 1인당 228만원이 의회예산으로 지원되고, 8만6000원씩 자부담한다. 군의회는 일본 지방정부의 우수시책 현장 견학을 통해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연수일정 대부분이 일반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졌다. 윤봉길 의사 암장지를 들러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나머지는 겐로쿠엔·가나자와성, 히가시차야·사무라이마을,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시라가와 합장촌, 오부세 오픈정원 등 명소관광 일색이다. 공식방문은 가나자와 시의회, 여성일자리창업지원센터 등 2곳이 전부다. 이렇듯 해마다 국외연수를 벌이고 있지만 귀국 후 의무적으로 행해야할 성과보고는 형식을 갖추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의원마다 개개인마다 보고 느낀 점이 각기 다를 텐데도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이 단체로 여행한 경우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해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관련조례를 근거로 대다수 의원들이 보고서 작성을 등한시하는 것. 보고서 작성은 함께 동행한 의사과 직원들의 몫이 된지 오래다. 의원 국외여행에 해마다 혈세 수천만원이 쓰이는데도 성과물 도출에는 공을 들이지 않는 셈이다. 한 주민은 “매년 해외연수를 나갈 때마다 외유성 비판이 이는데 이를 불식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원 각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군에 접목할 사안을 골몰해야 한다. 그 나라에 대한 현황조사가 아닌 선진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정책화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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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

• 홍성의료원 내포 분원 반대…충남대병원 위탁 제안

  홍성군의회가 충남도의 내포신도시 내 홍성의료원 분원 설치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14일 성명서에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10월 15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성의료원 내포신도시 분원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이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도청에서 홍성의료원까지의 거리는 불과 5.5km에 불과해 자동차로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 내포주민들이 거리가 멀어 홍성의료원을 안 가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기에 주민들은 홍성의료원을 기피하게 되고 천안이나 서울 등 다른 지역 병원을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홍성의료원은 인력 부족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쇄된 상태며, 간호사 수 역시 정원에 못 미쳐 의료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는게 군의회의 설명이다. 이들은 “내포신도시 인구가 2만 5000명에 불과해 종합병원 유치가 어렵다고 쉬운 길로 가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탁상공론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홍성의료원 분원이 아닌 종합병원 부설 응급의료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대학병원 위탁운영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충남대병원이 대전이 아닌 충남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서울시는 보라매 병원을 서울대학교에 위탁 운영중이며 전북의료원도 원광대학 병원에 위탁 운영한 경험이 있다”며 “홍성의료원을 충남대학병원 위탁 운영하면 주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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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

• 홍성군 최다 민원은 ‘불법주정차’

  올해 홍성군에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불법주정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단위보다 홍성읍, 홍북읍 등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군에 따르면 새올민원접수현황을 활용한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최다빈도 민원이슈는 불법주정차, 도로파손, 가로등·신호등 고장 등 도로교통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접수된 불법주정차 신고건수(760건)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생활 수급, 기초 생활,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군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내포신도시 우리마트 주변에 32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고, 2020년까지 국·도비 60억원을 확보해 지상5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증설해 신도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관광지에 대한 분석물도 나왔다. 홍성온천과 서부면 죽도에 이어 새조개 축제와 대하 축제 등 먹거리 축제가 열리는 남당항이 인기 관광지에 차례로 올랐다. 50대 관광객이 2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후 2~6시 사이에 관광객수가 전체의 25.4%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남당항 관광밸트 조성사업에 50억원을 확보한 뒤 천수만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속동전망대 스카이타워를 설치하고, 속동전망대에서 포구까지 이어지는 속동 해안공원(16억원)을 조성하는 등 특색 있는 관광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민원, 관광 등 각종 관련 사업부서와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해 다양한 민원과 행정수요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관광업무 개선을 통한 많은 관광객 유치와 홍성군 재방문 유도를 위한 홍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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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

• 한국당 홍성·예산 당협위원장 물갈이 ‘술렁’

  자유한국당이 홍문표 홍성·예산 당협위원장을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차기 총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당 차원에서도 버리기가 쉽지 않은 카드여서 재중용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단행한 고강도 인적쇄신안인 만큼 새 지도부가 등장하더라도 당협위원장 교체 결정을 번복하거나 흐지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 중 79곳을 교체 대상으로 정하고, 20일까지 공모를 통해 새 당협위원장을 물색 중이다. 이 중 현역의원이 당협위원장인 곳은 홍성·예산을 포함해 모두 21곳이며, 홍성·예산의 경우 직전 당협위원장이 응모를 할 수 없는 일반 공모지역으로 분류해 재등판을 원천 차단했다. 홍 의원은 ‘6·13 지방선거 참패’를 탓하며 교체 대상으로 분류한 이번 조강특위 결정에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반기를 들었지만, 대립양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정가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어 돌아가는 추이를 관망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히 한시기구인 조강특위의 결정안을 놓고 당 지도부와 반목해 내홍이 초래된다면 향후 새 지도부와의 구제 조율작업 등에서 득이 될게 없을 것이란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홍 의원 측은 “결과적으로는 조강특위가 혁신이란 명분으로 행한 사안을 놓고 잘잘못을 논하는 건 맞지 않다”며 “당협위원장 교체 발표가 있기 전이나 후나 지역 내 일정을 충실히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한국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2월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조직쇄신 작업을 펴다보니 당협위원장 공모기간을 3일(18~20일)로 압축했는데, 이 기간 내 당이 필요로 하는 적합인물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등장하면 지역 정치판도는 틀려진다. 당장 현직의원을 대체할 만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점차 조직을 장악해 나아간다면 홍 의원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2020년 차기 총선에서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등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홍 의원으로선 정치인생에 최대 고비를 맞는 셈이다. 20일 마감인 당협위원장 공모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지역정가 한 원로는 “한국당 조강특위가 홍 의원을 대체할 인물이 있다고 판단해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민 상당수는 인물난에 시달리는 지역사정을 꿰뚫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고 한다”며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해 평가심사를 통과하는 인물이 나올지가 지역 정치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중앙당 조직국 관계자는 “전체 당협에 대한 신청자수 정도만 집계될 뿐 당협별 신청자수나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이 박탈된 곳은 홍성예산, 아산을, 논산계룡금산, 당진 등 4게 선거구로, 한국당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위원장 선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재현·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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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

• ‘내포 혁신도시’ 집권당 당론 채택되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포신도시 당면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시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경기수원정)과 김진표(경기수원무), 이상민(대전유성을), 윤일규(천안병), 강훈식(아산을) 의원 등 5명은 17일 충남도서관을 찾아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전국의 민심 청책투어 대상 10곳에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것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도민 갈망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달 말 예정된 당 워크숍에서 이 문제를 당론으로 확정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한 공공기관 이전과 교통망 구축, 기업유치 등이 함께 추진돼야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면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소속 홍문표 의원도 참석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업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인데 충남에는 혁신도시가 없어 국가균형발전이라 할 수 없다. 역차별로 입은 손해를 국가에 청구해야 할 상황”이라며 집권여당의 책임 인식과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양승조 지사는 “도 단위에서 충남만 혁신도시가 없어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혁신도시 지정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을 이끌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의 민생투어 현장에는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를 비롯한 도민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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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