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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국토위원장行 초미 관심

  예산 등 충남지역의 이목이 온통 홍문표 국회의원의 거취 문제로 향하고 있다.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정책 결정에 키를 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장이 홍 의원으로 교체될 경우 지지부진한 지역현안을 풀기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공공기관 충남 이전을 위해 혁신도시 지정이 급한 충남도나, 지역발전 차원에서 장래역인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건립시기를 앞당기려는 예산군이나, 정부의 SOC사업 결정에 관여하는 국토교통위원장의 역할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문제는 한국당 내부 갈등으로 홍 의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 승계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한국당은 자당 몫으로 배정된 후반기 상임위원장(임기 2년) 자리를 3선 의원들이 1년씩 나눠 맡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앞서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았던 박순자 의원이 자리를 내놓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 보건복지위원장 등 나머지 3개 상임위원장은 당내 합의에 따라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5일 다른 의원들로 교체됐다. 차기 국토위원장으로 내정돼있던 홍 의원이 반발수위를 높여가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나, 박 의원이 위원장에서 내려올지는 미지수다. 상임위원장을 1년씩 쪼개 맡는 건 당내 합의일 뿐 국회법상 위원장 자리는 2년 임기가 만료되지 않는 한 본인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도 이번 국토위원장 교체 건으로 당 지도력 부재 논란에 휘말릴 조짐이어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박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 회부라는 압박카드를 쓰기로 했다. 홍 의원의 국토위원장직 인계가 미뤄지는 바람에 지역사회도 덩달아 초조해지고 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을 다룰 상임위에 수장으로 내정된 홍 의원이 아직 자리를 꿰차지 못하고 있어서다. 홍 의원이 위원장에 올라 본인이 발의한 혁신도시법안을 심사하는 자체만으로도 법안통과 등에 미치는 무게감이 상당할 것을 보인다. 이런 와중에 9일 관련 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황이어서 적기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는 지역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산군에선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건립이 국토위 관련 현안으로 꼽힌다. 착공 전까지 삽교역사 건립비용이 총액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역사건립 시기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역사건축비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얽혀있어 내심 홍 의원의 역할론을 바라는 눈치다. 또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도로·철도망 등 각종 SOC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자리여서 다양한 사업에서의 업무공조가 기대된다. 예산군 한 공무원은 “홍 의원이 국토위원장에 오르면 충남 전체적으로는 난제인 혁신도시를 풀고, 도내 열악한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예산군에서도 서해선전철 삽교역사 건립 등 굵직한 국토부 소관 업무가 산적한 만큼 홍 의원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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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3

• 예당호 출렁다리 ‘첫째주 월요일’ 휴무

  예산군이 출렁다리 안전점검을 위해 8월부터 매월 첫 월요일을 출렁다리 휴무일로 지정 운영한다. 휴무일 당일에는 출렁다리 출입이 전면 통제되며, 시설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군은 이를 위해 한전 등 유관기관과 안전점검반을 꾸리고 방문객들의 통행에 위협이 될 만한 요인들을 사전 제거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첫 휴무일은 다음달 5일이며, 첫째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무한다. 군 관계자는 “출렁다리 휴무일 시행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나사결속, 파손복구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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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3

• “산업형 관광도시 기반 다졌다”

  황선봉 예산군수가 민선 7기 1년을 돌아보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우량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당호 권역과 덕산온천 권역을 축으로 하는 관광벨트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산업형 관광도시로서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간 157개 기업을 유치하며 3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고 금년에는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과 착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황 군수는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품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예당호 권역과 덕산온천 권역을 2개축으로 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140만명이 다녀간 예당호 출렁다리에 이어 음악분수대(58억원)와 느린호수길(127억원)이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고 207억원 규모의 옛 고을 마당과 휴게쉼터 등이 2020년 준공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 원도심 활성화 분야에는 예산전통시장 정비와 예산시네마 개관, 백종원 국밥거리 조성, 삼국축제를 개최해 원도심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황 군수는 “현재 옛 군청사부지에 행복주택건립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옛 보건소를 활용한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옛 군청별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840억원을 투자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황 군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1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고 지난해에는 정부 공모사업에 120건이 선정돼 국비 26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충청남도 주관 반부패·청렴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명실상부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도시로서의 자긍심과 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황 군수는 아쉬운 점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불발과 조곡지구 공영개발 미지정,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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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9

• 내포 예산권역 활성화 땐 주차난 ‘불보듯’

  내포신도시 예산권역의 기초 편의시설로 설계된 주차장용지 대다수가 민간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이 내포신도시 개발 불균형을 과거 정권의 대처미흡 탓으로 돌리면서도 정작 도시개발에 필수적인 공영주차장 확보조차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내포신도시 예산권역에 계획된 주차장용지 1만 6418㎡. 이주자택지 17개 필지(8820㎡)와 상업지구 5개 필지(7598㎡)를 합해 모두 22개 필지다. 이주자택지에 계획된 주차장용지 대부분은 300~600㎡ 소형으로, 상업지구내 용지는 유동인구를 감안해 각각 1000~2000㎡ 규모로 설계됐다. 문제는 예산군이 향후 주차수요에 대비해 공영주차장 용도로 쓸 주차장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차장용지 22개 필지 중 13개 필지가 이미 민간에 팔려나갔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민간 소유로 넘어간 주차장용지는 모두 9934㎡로 집계되고 있다. 군은 올 들어 부랴부랴 8개 필지를 확보했다. 지난 2월 충남개발공사로부터 1단계 사업지내 주차장용지 3개 필지를 사들인데 이어 LH 소유였던 5개 필지에 대해 추가 매입하고 현재 등기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개발순위가 가장 늦은 3단계 사업구역의 나머지 1개 필지(807㎡)는 아직 LH 측이 보유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열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포신도시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실 대응이 집중 추궁됐다. 정완진 의원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감에서 “개인들이 주차장용지를 매입했는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으로 내줄 리가 있느냐”면서 “홍성 쪽은 전 필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갖춰져 있는데,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균형발전을 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원도심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허허벌판이어서 주차장용지를 매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포신도시 예산권역 주차장용지(22필지) 중 이주자택지 17개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설계됐으며, 상업지구내 5필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30% 미만 규모로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겸할 수 있는 주차장전용건축물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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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9

• 서해선 삽교역 건립 내달 판가름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에 충남 3개 시·군이 공동 추진 중인 서해선 내포철도 노선이 맞닿아 역사건립의 당위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7월 중에는 신설 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외적으로도 예산군의 삽교역사 관철 움직임에 홍성군이 반발수위를 높이며 대립각을 곧추세우는 양상이어서 사안의 조기 매듭이 시급한 형국이다. 오윤석 군 건설교통과장은 김만겸 의원의 ‘삽교역 신설관련 진행상황’ 행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추이를 볼 때 삽교역사 건립은 확정적인 것으로 봐야한다. 다만 역사건축비를 국비로 할지, 지방비 부담을 지울건지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에는 역사신설 문제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삽교역사 신설의 당위성은 예산~태안 서해안 내포철도 사업계획과 맞물려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산·서산·태안 3개 지자체가 공공 추진하는 내포철도가 삽교역사로 이어져 수도권으로 통하는 구조여서 서산과 태안 입장에서도 예산군 편에 서서 서해선 삽교역 신설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두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삽교역을 환승역으로 격상, 역사규모도 현재보다 확장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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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9

•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전면개통

  내포신도시에 진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로가 생겼다. 도는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는 내포신도시 북쪽 지역과 삽교읍 국도 45호선(삽교교차로)을 연결하는 3.39㎞ 길이의 신설도로다. 이 도로는 내포신도시 방사순환형 교통체계 구축과 국가기간교통망의 광역 연계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2013년 10월부터 4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설을 추진, 5년 8개월 만에 완공했다. 도로 규모는 4차로이며, 교차로 4곳과 교량 1개(120m)가 들어서고, 도로 양쪽에 2m 규모의 길어깨와 2.5m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 도는 이번 도로 개통에 따라 내포신도시와 천안·아산·예산 지역 간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2020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과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추후 내포신도시 교통수요 분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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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9

• 적정기술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이 적정기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적정기술이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써 최신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원과 기술을 접목해 꼭 필요한 제품을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환경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활용 및 지원에 대한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충남지역에 있는 다양한 적정기술 관련 단체, 조합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충남형 적정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했다. 또한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적정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인력양성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 대학 등에 위탁 할 수 있는 규정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방 의원은 “우리 충남에는 적정기술공유센터가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적정기술 관련 인력과 전문조합 등 제반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라며 “현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의 노력을 뒷받침 해 줄 지원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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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9

• 도민 50만명, 내포혁신도시 촉구 서명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운동에 충남도민 50만명이 동참했다. 들끓는 민심 전달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과 이에 수반되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도민 49만 1000여명이 내포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도내 15개 시·군의 서명 참여인원은 모두 29만명으로, 천안이 10만명을 넘어 가장 많고 홍성이 6만 6000여명, 예산이 4만 1000여명 등으로 집계됐다. 홍성·예산의 경우, 공통현안인 내포신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체인구 50% 이상의 서명 참여를 이끌어냈다. 농협 충남지역본부도 지난 21일 10만명 서명부를 전달하며 도의 내포혁신도시 지정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농협 측이 도내 모든 지점에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부스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 달여 만에 이뤄낸 성과다.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인구 증가와 세수 확대는 물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의무 채용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충남도와 도내 시·군, 사회단체는 지난 4월부터 충남 혁신도시 지정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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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9

• “저출산 극복, 청년정책으로 풀어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청년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충남도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청년실업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내 시장·군수 대표로 참석한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시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1.52명으로 전국 출산율 0.98명보다 높다. 전국 6위, 도내에선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유럽 등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목했던 것은 청년이었다”며 “인구절벽 시대에 들어섰는데도 우리는 개발시대 정책들을 유지하며 대부분의 예산을 도로 까는데 투자하고 있다. 정책 방향을 사람에 돌려 청년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장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과거 20대였던 초혼 연령이 30대 초반을 넘어섰고, 혼인 건수는 40만건에서 20만건으로 반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결혼 비용 2억 3000만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3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평균 연봉 3천만원인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기조 발언에서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971년 102만명에서 지난해 32만명대로 급감하고,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올해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 출산율 등 모든 인구 동향 통계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노동계가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이어 양 지사와 김상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병국 충남도의장, 김지철 충남교육감, 시장·군수 등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동 이행 협약’을 맺고, 저출산 극복 정책에 협력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한편, 도가 이번 대토론회를 앞두고 도민 1013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충남형 더 행복주택 공급’ 사업이 8.7점(10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교 무상급식(8.59점), 고교 무상교육(8.57점),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8.51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8.43점) 등이 뒤를 이었다. 도민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투자로 보육·돌봄(39.2%)을 꼽았으며, 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시책을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라는 응답이 6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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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9

• 방한일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해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제312회 정례회에서 양승조 도지사를 상대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방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 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목숨을 바치신 희생과 헌신과 공헌위에 서 있다”며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광역 지자체 중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충남도의 자세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도의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도내 국가유공자는 모두 1만 2938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방 의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제도 개선에 대해 “남성 환자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남·녀 통합병실로 운영하는 등 예외 인정 방안을 검토 해달라”고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또한 방 의원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적정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도내 적정기술 관련 단체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찾아볼 수 없다”며 충남도의 사업시행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지난해 전국 38개 시·군 2936명중에서 충남은 50명만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실한 충남도의 사업 참여 실적에 대해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농업도인 충남에서 농번기 인력이 풍족해 사업 실적이 낮은지 거꾸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족한 홍보를 강화하고 벤치마킹해 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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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