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지난 2년간 직영해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연내 완료하라는 정부 지침이 나온 상황에서 군이 센터의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바람에 정규직 전환을 우선순위로 적용받아야할 센터 종사자들이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 2일 센터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020년까지 수탁기관에 운영을 맡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자 센터에 근무했던 종사자 9명은 예산군이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민간위탁이라는 꼼수를 썼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배치된다고도 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부분 종사자들은 1단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돼있다.

충남도가 시·군에 내려보낸 공문에서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론 정규직 전환 심의를 벌여야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군 직영체계인 센터를 위탁운영 구조로 손질한 셈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공공노동조합은 최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군 스스로 민간 운영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한계, 행정력의 낭비 등의 문제점을 인정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직영으로 운영해 왔다”면서 “그래 놓고 지금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려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군은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 센터를 민간위탁한다는 허무맹랑한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며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하고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군은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후원금 모금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종 행사주최 시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운영상에 한계가 있었다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보다 폭넓게 주기 위해 민간위탁을 결정했다”며 “민간위탁자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하고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수탁기관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