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역 시민단체의 군의원 의정평가를 둘러싸고 명암이 갈리고 있다.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반해 다른 한켠에선 의정평가로 목줄을 죈 의원 줄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는 것.

예산참여자치연대는 최근 6명으로 구성된 의정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제8대 예산군의회 개원과 함께 의정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의정활동 감시단이 꾸려진 건 예산지역에선 처음이다.

의정 모니터링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군청 각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로부터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집행부를 향해 군정질문을 하는 제242회 임시회를 방청했다. 회기 동안 의원 개개인의 발언을 경청하고 꼼꼼히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참여성 지표(출결사항, 발언빈도)와 합리성 지표(이해도·전문성·공익성·질의 효용성 등 세부평가)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이번 회기에서 유영배·강선구 두 의원에게 높은 평점을 부여했다.

모니터링단 출범은 예산군의회와 의원 개개인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의원들의 고유 업무인 조례발의 및 제정, 예산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 내내 다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던 것도 모니터링단이 참관한 탓이다.

한 모니터링단원은 “회의장의 분위기, 의원들의 업무파악 정도, 회의에 임하는 자세 등 직접 관찰에 의해서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방청을 하고 있다”며 “8대 군의회의 모든 회의를 방청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정활동을 계량화해 평가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조례발의 건수, 군정질의 빈도 등처럼 수치화가 쉬운 정량평가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고, 의정활동의 질적 요소를 따지는 정성평가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정질문의 전문성·효용성 등을 판단하는 정성평가의 경우, 각 부서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수반돼야 가능한 사안인데, 이를 위해 모니터링단이 얼마만큼의 평가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짙다.

게다가 회기 내 의정활동이 아닌 의회 밖 주민의견수렴 활동이 평가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의회가 민의대변 기관인 만큼 주민들과의 잦은 접촉이 군정질의, 행정감사 등 의정수행 역량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의정평가가 의원 줄세우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 입장에선 좋게 평가되면 치적홍보 도구로, 나쁘게 평가되면 정치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평가물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의정능력을 평가하려면 시민단체 역시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평가에 민감할 수 있는 만큼 압박용이나 줄세우기용으로 비쳐지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의정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의 사전 교육이 이수됐고,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며 “의정모니터링단은 의회가 주민들로 하여금 위임받은 책무들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