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관 주도로 시 승격 추진을 강행해오다 뒤늦게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거꾸로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군은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3일간 군청 홈페이지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지 등을 통해 ‘시 전환에 대한 대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郡)을 시(市)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시점에 맞춰 예산군의 시 전환 추진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가능성도 열어 뒀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시점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 승격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주민 참여나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 주도로 강행하다 뒤늦게 찬반조사를 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손질에 때맞춰 시승격 건의안을 제출했다는 보도자료 발표부터 ‘도청소재지 군, 시 승격 프로젝트’ 홍성·무안군 공동 추진, 시 승격이란 용어를 시 전환으로 변경해 국회차원의 법안 개정을 준비하는 수개월동안 시 승격 찬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중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

행정에선 도청소재지가 군인 지역을 시로 승격하자는 홍성과 무안군의 연대구도에 예산군이 뒤늦게 합류한데 따른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항변하지만, 주민들은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결정에 대해선 초기단계에서의 주민합의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 입장에선 시 전환에 따른 대외적인 도시 이미지 상승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반해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부담 증가 ▲농어촌 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상실 ▲농어촌 고교생 특례입학 적용 제외 ▲도시팽창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도 상당부분 감내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산읍 한 주민(69)은 “시 전환 문제는 이로 인해 빚어지는 장단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주민합의 과정 없이 반드시 추진해야할 절대 가치인 양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절차를 통해 공론화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먼저 일을 벌여놓고 주민여론이 부정적이라 시승격을 안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생각을 갖는다면 그 또한 행정력 낭비로 지탄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와 향후 공청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연구 등을 통해 시 전환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문표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전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