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악취발생 저감과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깨끗한 농장(클린축산) 조성 시책이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수십여년간 악취민원 유발 ‘단골’로 지목돼온 대규모 축사에도 클린축산 인증이 부여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예산군에 따르면 ‘깨끗한 농장’은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 처리하는 등 악취 민원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에 발맞춰 군도 올해까지 클린축산 100개소 조성 목표를 설정했다.

예산지역에선 지난 2018년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축산농가 16개소가 클린축사로 지정된 후 올 상반기 32개소가 추가돼 현재 48개 농가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농장 인증을 받았다.

문제는 악취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축산농가에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데 있다.

축종별로 평가항목을 달리해 70점이라는 기준치만 넘으면 클린축사 인증서를 부여하는 구조여서, 악취 등 특정 항목의 점수가 부진하더라도 다른 평가항목에서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것.

악취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양돈의 경우 100점 만점 기준에서 악취 항목에 할애된 배점은 20점에 불과해 사실상 기본점수만 받고 조경, 소독시설, 청소상태, 주변 정리정돈 등 다른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극심한 악취로 주민들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한 양돈농가에서 최근 클린축사 인증심사 일환으로 현장실사가 진행됐는데, 20여개 세부평가 항목 중 악취 부문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 고루 점수를 얻어 인증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악취 평가에서 점수를 깎이더라도 해썹(HACCP), 무항생제 등 친환경 인증에 따른 가점(10점)으로 만회할 수 있는 구조여서 정부가 구상하는 악취없는 깨끗한 농장 조성시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여전히 돈사에서 풍기는 악취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고 이를 저감할 최신설비가 도입되는게 아닌데도 인증심사 당시 축사 주변정리만 잘하면 정부에서 깨끗한 농장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어찌 이런 해괴망측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깨끗한 농장 인증 시책은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캠페인 성격”이라며 “악취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다른 항목에서 높이 평가돼 클린축사로 지정될 수 있지만,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축사주변이 정리 정돈되는 순기능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는 축산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추후 군에서 추진하는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서 우선순위 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