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사업자등록 요건을 삭제하자 신청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에 따르면 8월 27일부터 7일간 전통시장 노점상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1차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63명이 신청해 223명을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지난 5일 마감된 2차 신청분 14명 중 추가될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소득안정지원금 수혜자는 23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구역 내 노점상으로 국한되며 상인회에서 발급하는 노점상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차분 지급시기는 다음달 첫주 중이며 각 50만원씩 현금으로 계좌이체 된다.

단 중기부의 새희망 자금 및 버팀목 자금, 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등 기존에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월 6일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후 4개월 넘도록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다 갑작스레 신청자가 몰린 건 지원금 지급 전제조건이었던 사업자등록 의무화 항목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노점상인들은 사업자등록으로 뒤따를 의료보험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축소 등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했고, 그 결과 예산지역 소득안정지원금 신청자는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업자등록 요건 폐지 등 지원금 신청의 문턱을 낮춰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지만, 정부가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노점상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실현하지 못하는 등 설익은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의 경우 충남의 다른 지자체와 견줘 지급대상자가 많은 편에 속한다”며 “정부가 지난 8월 지원금 지급요건에서 사업자등록 전제 항목을 삭제하자 사업참여를 꺼리던 노점상들이 대거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