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가 내년 초 집행부로부터 의사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넘겨받지만 자력으로 인사를 채워 조직을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된다.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예산군수에서 예산군의회 의장으로 바뀌어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되는 것.

제도가 시행되면 무엇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도울 정책보좌관 3명을 내년에 채용하고, 2023년 5명(의원 정수의 2분의 1)으로 확대 충원하는게 출발점이다. 

게다가 의사과 직원이 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채워진 탓에 의원 편에 서서 집행부를 향해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내기 어려웠던 점도 인사권자가 바뀌면서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집행부 눈치보기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의사과 조직도를 채울 구성원에 대한 윤곽은 좀처럼 그려지지 않고 있다.

군과 의회는 의회사무과 조직 운영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양 기관에서 8명을 뽑아 ‘인사권 독립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다음주부터 가동할 계획이지만, 현재 의사과에 근무 중인 예산군 파견 공무원 중에서도 잔류 인원을 확보하기가 녹록지 않아 신규임용과 인사교류 등을 통한 인원 충원이 주된 논의안건으로 오를 공산이 높다.

실제로 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청 내부망인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의회 전출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수의 인원이 전출에 관심을 보였으나 인사담당과의 접촉을 통한 최종 확인단계에서는 대부분 포기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 집행부에서 의회로 소속을 옮길 경우 조직 규모가 훨씬 작아 인사 적체를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탓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집행부에서 파견공무원을 조달받아 의사과 정원을 꾸리는 현재의 틀을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자체 직원보다 외부 파견인원이 더 많아지는 기형적 구조가 불가피한 상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더라도 현재보다 나은 인력풀을 갖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원을 소속 직원으로 채우기 위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서두르겠지만 문제는 실무경력이 많은 6~7급 이상급의 충원이다. 별도의 인센티브 등 동기부여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출을 끌어내는 게 관건인데, 수요가 없으면 파견, 교류 등의 형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인사권 독립은 수년 후에나 가능한 얘기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의회사무과 조직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결원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지금의 형태가 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진행될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의회 운영예산, 직원 충원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원표 의원은 9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주민이 중심인 자치분권 2.0시대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지방의회의 독립과 위상 강화 취지에 맞게 TF팀 구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